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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중앙선관위 위원에 이승택 변호사 내정

    文대통령, 중앙선관위 위원에 이승택 변호사 내정

    ... 1964년생인 이 내정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공군 법무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공정하고 ... #중앙선관위 #문대통령 #문대통령 중앙선관위 #이승택 변호사 #이승택 법무법인
  • 유죄 없는 '사법농단'…판결문 3건 모두 어김없이 "관행이었다"

    유죄 없는 '사법농단'…판결문 3건 모두 어김없이 "관행이었다"

    ...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3일 무죄 선고가 난 유해용(54ㆍ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판결에는 또 다른 관행이 녹아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 전 수석에게 공공기록물 무단 유출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연구관 보고서를 저작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외부 반출 금지를 ... #무죄 #사법행정권 #무죄 판결문 #형사수석 부장판사 #재판개입 형사수석부장
  • "재판 관여 맞지만 처벌 못 해"…유죄 없는 '사법농단' 왜?

    "재판 관여 맞지만 처벌 못 해"…유죄 없는 '사법농단' 왜?

    ... 겁니다. 공공기록물에 대한 기준도 까다롭게 봤는데요. 유해용 전 판사는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만든 검토보고서 1만여 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토보고서는 ... '사법농단' 첫 판결…'재판문건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양승태 "폐암 의심돼 수술"…사법농단 재판 '올스톱'? 문건 유출 혐의…'사법농단' 전 대법원 연구관에 실형 구형 Copyright ...
  • 어제는 '관행'이라며 무죄…오늘은 "권한 없다" 무죄

    어제는 '관행'이라며 무죄…오늘은 "권한 없다" 무죄

    [앵커] 오늘(14일) 재판부는 중앙지법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행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또 다른 전직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린 판단과는 미묘한 ... 2020-02-14 20:19 JTBC 핫클릭 양승태 "폐암 의심돼 수술"…사법농단 재판 '올스톱'? 문건 유출 혐의…'사법농단' 전 대법원 연구관에 실형 구형 현직 판사 "양승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