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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장토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실효성은?

    [맞장토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실효성은?

    ... 얘기하는 명분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권보호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그리고 적폐수사 때 왜 검찰 수사 계속하게 했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적폐수사 때 특검 연장했어야 했는데 당시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특검 연장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
  • [맞장토론] 추미애 취임 한 달 평가, 윤석열 갈등 등 남은 과제는?

    [맞장토론] 추미애 취임 한 달 평가, 윤석열 갈등 등 남은 과제는?

    ...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대검 총장의 참모들은 총장의 의사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지금 전부 다 교체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 말씀을 하시는데 분 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적폐수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그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해서 그래서 특검이 일반 검찰에 특검이 마무리된 다음에 넘긴 부분입니다. 그걸 일반 ...
  • 재판부 말 바꾸기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 격화

    재판부 말 바꾸기로 '이재용 봐주기' 논란 격화

    ... 위해 전문심리위원 3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나머지 2명은 특검과 변호인 측에서 한 명씩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의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준법감시위 설치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뒤 관행적으로 내놓은 개선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인다. 삼성은 X파일 사건(2006년), 비자금... #이재용 #재판불 #준법감시위 평가 #정도 준법감시위 #이상 준법감시위 #4차 공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전문심리위원단
  • "김웅 글에 위로""靑 영장무시 암담" 익명에 숨은 판사들 속내

    "김웅 글에 위로""靑 영장무시 암담" 익명에 숨은 판사들 속내

    ... 글을 남겼다. 이에 "법원 영장 발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청와대 주장이 맞다면 영장발부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반박성 댓글이 달렸다. 이에 또다른 판사들이 "청와대의 구차한 주장에 ... 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유난히 공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많다"며 "혁명적 상황에서 벌어진 특검수사야 그렇다 쳐도 정권 교체 이후 벌어진 적폐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다. 직권남용이 ... #갑론을박 #위로조국 #익명 판사들 #위로조국 이후 #김웅 검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