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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6년 전 '부실수사' 검찰 발목

    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6년 전 '부실수사' 검찰 발목

    ... 중에 어떤 것은 무죄고 어떤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화면을 보시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사업가 최모 씨 관련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앵커] 지금 저 화면에 처음 나와 있는 윤중천 씨. ...
  •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 석방…"공소시효 지나"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 석방…"공소시효 지나"

    ...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파문으로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우선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3차례 성접대를 받고, 31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2007년 쯤 해당 여성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
  •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도 '유죄'…징역 3년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2심도 '유죄'…징역 3년

    ... 않았고, 특히 성접대 뇌물 의혹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재판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죠. 특히 윤씨의 원주 별장 등에서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
  • '성폭력' 사라진 김학의 사건…1심 "증거 없고 공소시효 지나"

    '성폭력' 사라진 김학의 사건…1심 "증거 없고 공소시효 지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다른 사업가로부터 성접대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2013년과 이듬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올해 또 한 번 검찰 수사를 받고 뇌물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 #공소시효 #증거 #제3자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 완성 #법무부 차관 #윤중천 #김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