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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본사 갑질로 점포 잃은 가맹점 29곳…공정위 제재는 '0'

    [단독] 본사 갑질로 점포 잃은 가맹점 29곳…공정위 제재는 '0'

    ... 통보했다. 이들 점주가 해바라기유 등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자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법원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봤다. 본사가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 기자 minn@joongang.co.kr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가맹점주들은 사업 초기에 상당한 설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맹계약 존속은 곧 생계 수단이 된다"며 ... #공정위 #본사 갑질 #프랜차이즈본사 갑질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전해철 의원 #BHC
  • "위탁관리계약 때도 정보공개서 줘야"…공정위,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위탁관리계약 때도 정보공개서 줘야"…공정위, 가맹희망자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을 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사례가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당국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 대해 이에이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계약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이 자신이 체결할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
  • 공정위, 본사 '갑질' 막는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서 계약위반, 중도해지, 위약금, 매출액 지체송금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임의 ... 조건에 해당해 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해당 지역 내에 가맹점과 직영점을 ...
  • 가맹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절차 완료

    ... ⇒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②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당사자간 분쟁발생 예방 ①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명확화 ㅇ 가맹점사업자의 연속적 계약위반이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