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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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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1-1 / 1건

  • [시론]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시론]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유료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미국의 언론인 켄트 쿠퍼는 “국민의 알 권리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의 지적처럼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국정 ... 있어야 한다. 공소장은 연방 법원 공개시스템(PACER)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프랑스도 형사소송법 제11조에 수사의 비밀 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잘못된 정보 확산 등을 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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