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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조인스 검색 결과

| 지면서비스 1-1 / 2건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유료

    ... 의원이 “이번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나”라고 묻자 김연철 장관은 “콘트롤 타워는 안보실”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 참모일 뿐이지 행정처분을 할 ...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 이의 신청할 권리가 박탈됐다. 이런 사실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직권남용이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규를 왜곡 ...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한·중 사드 협의가 안보에 족쇄가 되는 3가지 이유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한·중 사드 협의가 안보에 족쇄가 되는 3가지 이유 유료

    ... 이번 협의의 � 우선 이번 협의의 추진 절차와 형식에 문제가 많다. 실질적인 협의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도했으며 국방부와 외교부는 사실상 배제된 정황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 참모진이 직접 협의에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중 협의 결과에 대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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