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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조인스 검색 결과

| 지면서비스 1-1 / 2건

  • 유·사산 여성도 최장 석달간 유급휴가 유료

    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했다가 유산하거나 사산할 때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자연 유산(모자보건법에 의해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을 한 경우 유산.사산 ...
  • 반인도적 집단살해·전쟁범죄 등 공소시효 없앤다 유료

    반(反) 인도적 범죄 등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2002년 11월 비준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을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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