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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1-118 / 1,177건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않나.”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 10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공수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절제력과 균형감을 갖춘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동 기자 법률가의 관점에서 신설되는 공수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공수처 설치·운영법에 독소조항이 많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은 24조 1항과 2항이다. 1항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않나.”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 10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공수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절제력과 균형감을 갖춘 인사가 초대 공수처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동 기자 법률가의 관점에서 신설되는 공수처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공수처 설치·운영법에 독소조항이 많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은 24조 1항과 2항이다. 1항은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
  • 김종인 “70년대 후반 태어난 혁신 보수주자 나왔으면”

    김종인 “70년대 후반 태어난 혁신 보수주자 나왔으면” 유료

    ... 점은. “차명진 막말이 나왔을 때 당장 제명했어야 했는데 윤리위원회가 재판하듯 법률 조항을 따지더라. 정치 센스가 없는 사람들이다. 황교안 대표의 n번방 관련 발언을 봐도 그가 정치인인지, 법률가인지 이해가 안된다.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처리한다고 하면 되는데, 무슨 경중을 따져서 처리한다고 하니 엄마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유세 마지막 날 울먹거렸는데. “나도 잘 ...
  • [분수대] 법이 문제일까

    [분수대] 법이 문제일까 유료

    ... 인간 본성이 옳다고 믿는 원칙이 인간이 만든 법보다 상위에 있으며, 법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키케로조차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진 못했다. 로마법을 한 단계 끌어올린 법률가이자 철학자로 칭송받지만, 정파(政派)적 이익을 위해 집정관 후보로 나선 카틸리나를 '초법적' 방법으로 탄핵했다. 4년 뒤엔 이 행동 때문에 고발당했고, '로마 시민이 참여한 재판을 거치지 ...
  • [사설] 추미애 장관, 언제까지 궤변으로 국민 우롱할 건가 유료

    ... 측면에서 옳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권리 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피의사실 공개는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미 여러 차례 내놓았다. 법률가인 추 장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많은 국민은 추 장관이 청와대의 조직적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감추기 위해 인권 운운하며 생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추 장관을 ...
  •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유료

    ... 종료 직전, 자신들이 왜 정씨를 기소해야만 했는지 그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려는 것 같았다. 검사는 오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법률로 말하면 되는 것이다. 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률가를 검사로 일하게 하는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피의자 처벌이 검사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면 왜 법률가가 필요한가. ...
  • [삶의 향기] 칼레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희생

    [삶의 향기] 칼레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희생 유료

    ... 겁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나 갈 것을 자청했습니다. 칼레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듀 드 생 피에르였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시장과 법률가 등 귀족 다섯 명이 동참했습니다. 여섯 명의 시민 대표가 영국군 진지를 향해 떠날 때 시장통에 모인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국 왕은 그들의 처형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
  • [김승현의 시선] 법무부 문민화, '문맹화'였나

    [김승현의 시선] 법무부 문민화, '문맹화'였나 유료

    ... 이유다. 헐크로 변신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브루스 배너 박사처럼, 권력자의 칼이 되는 습성을 못 버리는 검찰에게 문민화는 괜찮은 처방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이 해독제가 아니라 법률가의 두뇌 회로까지 마비시키는 '바이러스'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피고인이 된 조국 전 장관의 '조로남불'에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치주의를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유료

    ...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한 것만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예비나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76쪽) 대법원 재판에는 대법관들이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불가피함 같은 것들이 섞여 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가능성이자 한계이기도 하다. 」 권석천 논설위원
  • 대검 과장, 김오수에 직격탄 “추미애의 위법 직을 걸고 막았어야”

    대검 과장, 김오수에 직격탄 “추미애의 위법 직을 걸고 막았어야” 유료

    ...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검토 지시,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모두 검찰청법 등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님은 정치인이지만, 차관님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려선 안 된다.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 과장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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