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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대법관

조인스 검색 결과

| 지면서비스 1-4 / 31건

  • “그런 일 없습니다” 이재명 발언, 대법 전원합의체서 다룬다 유료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이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명수 대법원장이 결정했다. 박상옥·안철상은 보수로, 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진보로 분류된다. 이 지사의 혐의는 네 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
  •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유료

    ... 판단한 원심은 파기했다. ━ “상하기관 공무원끼리 업무협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을 위해 ...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수 의견 쪽에 선 박정화·민유숙·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조건 없는 재정적 지원' '정치 지도자들이 ...
  •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대법,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문턱 높아졌다 유료

    ... 판단한 원심은 파기했다. ━ “상하기관 공무원끼리 업무협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판결을 위해 ... 대응하는 개인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수 의견 쪽에 선 박정화·민유숙·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조건 없는 재정적 지원' '정치 지도자들이 ...
  •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보다 심각한 사법월담 유료

    ... 통한 사실상의 집단행동도 본격화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양산이 대표 사례다. 2017년 영식 판사(현 법무비서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학술대회 후 '유무죄 판단은 법원 ... 선택인 셈이다. 인권법 초대 회장 명수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발탁된 이후론 일사천리였다. 대법관에 노정희·김상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소장 외 이미선·기영·문형배 등 우리법·인권법 출신들이 ...
  • 대법, 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어려울 듯 유료

    ... 가능성이 높아져 총선 전 사면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재임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 더이상 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말했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에 대한 원심은 특활비 ...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아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7대 6 판결은 법률가들이 섣불리 논평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명수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재형, 박정화, 민유숙, 선수, 노정희, 김상환)이 다수 의견, ... 전자가, 반대편에 후자가 다수였으나 일치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형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선택했다. 대법관은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최고 법원'인가 유료

    ...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여전히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으로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권순일·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 전원일치 판결은 11.9%(5건)였다. 특히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힘겨루기가 팽팽해지고 있다. 명수 대법원 들어 대법관 4~6명이 소수의견에 가담한 사건은 61.9%로 양승태 대법원(35.3%)의 ...
  •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1㎜ 깨알고지'로 모은 고객정보 판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유료

    경품행사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한 ...
  • 이혼책임 남편이 더 크면 베트남 여성 체류연장 해줘야 유료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두 나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했다 거부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베트남 여성 A씨(24)는 2015년 17살 연상의 ...
  • [경제 브리핑] 마일리지 축소 카드사, 인터넷 가입자에도 차액 줘야 유료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게도 마일리지 적립 혜택 등 주요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때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카드사 고객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유씨에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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