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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돈의 이코노믹스] 개인 순금융자산 10만 달러쯤 돼야 일본 따라간다

    [신세돈의 이코노믹스] 개인 순금융자산 10만 달러쯤 돼야 일본 따라간다 유료

    ... 정책의 한계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민간부문의 소비 활력이 거꾸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적극적 소득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계속 떨어졌다. 정부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를 극도로 억제해왔다. 그 위에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제한 충격으로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그나마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
  •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선심성 사업 착수되자 여기저기 “우리 쪽에 길 내라”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선심성 사업 착수되자 여기저기 “우리 쪽에 길 내라” 유료

    ... 시장이 “충북도와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추진 않겠다”고 물러서자 민주당은 “유치 실패의 희생양을 민주당으로 삼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기준 모호한 선심성 결정이 문제 예타 면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하나같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타 통과의 관문이 되는 비용 대비 편익(B/C값) 조사에서 제2경춘국도와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0.7대에 그쳤다. ...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外 유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장급 전보〉▶생활SOC추진단 부단장 이장호 ◆통일부〈고위공무원 전보〉▶통일교육원 교육기획부장 서정배〈고위공무원 승진임용〉▶인도협력국장 이종주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 김종우〈승진임용〉▶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황승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사무처 운영부장 정분희〈서기관 승진〉▶통일정책실 국제협력과 서영신 ◆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