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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비자 소송은 이겼지만…'괘씸죄'에 입국 달렸다

    유승준, 비자 소송은 이겼지만…'괘씸죄'에 입국 달렸다 유료

    ...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1·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
  •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려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려 유료

    ...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한다면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 기피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총영사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
  •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려

    '병역 기피' 가수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열려 유료

    ...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연달아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유 씨가 한국에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한다면 병역 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 기피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총영사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