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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의 시시각각] 낙지 살인, 그 편한 진실

    [권석천의 시시각각] 낙지 살인, 그 편한 진실 유료

    ... ①여자친구 Y(당시 22세)는 모텔 투숙 당시 만취해 있었다. ②모텔 종업원이 김씨에게서 119 신고를 부탁받고 객실로 올라갔을 때 Y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을 자듯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 무죄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판사가 유죄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