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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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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유료

    ...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선원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법' 어디에도 '추방'이라는 용어는 없다. 탈북 선원들을 ... 소송에서 헌법 3조를 들어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이 법은 '국제형사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선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는 있다'(9조)고 ...
  • “오징어배 동료 16명 살해” 귀순의사 북한 어민 둘 강제북송

    “오징어배 동료 16명 살해” 귀순의사 북한 어민 둘 강제북송 유료

    ...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형사범죄, 살인 등 중범죄자나 위장탈북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
  • [리셋 코리아] 청와대의 권력 독주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리셋 코리아] 청와대의 권력 독주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유료

    ... 국회 내 여·야 간 소통이 정체되고 입법부를 통한 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시민들이 대의 기관인 국회를 통하기보다 청와대 게시판에 직접 청원을 올리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흉악 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부터 야당 해산에 대한 청원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다. 청와대 게시판이 활성화된 데에는 청와대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