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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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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유료

    ... 그런데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두 선원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법' 어디에도 '추방'이라는 용어는 없다. 탈북 선원들을 국민으로 보지 않고 추방한 것은 대법원 판례(1996년)에도 위배된다. 당시 대법원은 탈북민을 ...
  • 통일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 미비” 김연철은 “여러 법 검토” 유료

    ... 제도적 보완 추진” 정부는 국내·국제적 위법·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중·장기적 법적·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외통위에 제출한 북한 주민 추방 관련 향후 조치 계획으로 흉악범죄의 기준,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기준 마련에 앞서 정부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지부터 보여줘야 ...
  • [이상언의 시선] '선한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이상언의 시선] '선한 의지'마저 의심스럽다 유료

    ... 큰일이다.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판단하는 이가 국가 운영을 맡고 있다면, 그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 그들을 조사하고 북한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딱 이틀 걸렸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서 그랬다고 했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쉽다면 왜 고도로 훈련된 법관이 필요하며, 재판이 수개월, 수년이 걸리겠는가? 이틀 만에 살해 흉악범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