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승인했다"며 "추 장관이 사전에 보고했고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건, 묵인을 넘어 사실상 승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그는 "이 행위가 훗날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되면 문 대통령은 분명한 '공범'"이라고 적었다.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국정원 댓글 사건 ...중앙일보(집배신) |
2020.11.25 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