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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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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수사 방해 인사 해놓고 “기강 바로 세우겠다” 하는가 유료

    ... '조국 불구속기소'로 정리하긴 했으나 결국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다. 후배 검사가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직속상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치받은 것을 두둔하기는 어렵다. ... 반부패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더 감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법원 영장판사까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마당에 무혐의를 거론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
  • 진보 판사 4인의 위험한 여권행···사법신뢰 저버렸다

    진보 판사 4인의 위험한 여권행···사법신뢰 저버렸다 유료

    2018년 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중이던 최기상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사법농단 사태 때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판사들이 잇따라 정치에 뛰어들 ... 높이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사들은 특히 최 부장판사의 사직에 대한 충격이 크다. 사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그를 의지하는 후배 판사들이 상당했기 ...
  • 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었다…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유료

    대법원이 후배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목받는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안 전 국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추 장관도 안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