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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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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피고인 신문 전면 거부” 밝힌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피고인 신문 전면 거부” 밝힌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유료

    ...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 증언을 거부했었다. 정 교수 재판은 매주 열리는데 이번 주 법정 출석은 두 번째였다. 이날 정 ... (정 교수가) 진술을 했고 수많은 증거가 제출된 상태”라며 “피고인 신문에서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