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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첫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구속된 2명 검찰로…신상공개는 불발
...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도 같은 달 25일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사례다. 범죄단체와 관련된 형법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그동안 조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적용돼왔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와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해 처벌 수위가 같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 -
'박사방' 2명 검찰로…회원 중 첫 '범죄단체' 혐의
...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 내 ... -
법원,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에 집행유예 선고
... 하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엔 장씨가 사건 당일, 수사 기관에 자수한 점도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 중 하나로 담았습니다. 형법상 죄를 저지른 이후 자수를 하면 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했던 경찰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조금 다릅니다.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이틀 뒤, 민갑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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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n번방 분노한 20대 "관전자들도 무기징역 때려라" 35%](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1/a6fe9ba0-e6d7-47e1-88e3-c2745af2092c.jpg.tn_350.jpg&w=190&h=134&t=c)
조인스
| 지면서비스-
![[IS 포커스] KBO 징계 가능성 있는 기록위원의 2500경기 출장](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6/02/555bbddf-effc-4923-bed8-841845cb960f.jpg.tn_250.jpg&w=110&h=80&t=c)
[IS 포커스] KBO 징계 가능성 있는 기록위원의 2500경기 출장 유료
... 풀어도 1군에 못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A 구단 운영팀 관계자는 "일반 회사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야구단은 민법이나 형법만큼 중요한 야구단 정서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걸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B구단 운영팀 관계자는 "무죄 추정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현장에 나오는 게 맞는 처사인지 모르겠다"고 ... -
![[양성희의 시시각각] '성소수자'라는 뜨거운 감자](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27/7d63f208-89f0-4e9e-bcf5-94527b6d3dc3.jpg.tn_250.jpg&w=110&h=80&t=c)
[양성희의 시시각각] '성소수자'라는 뜨거운 감자 유료
... 지향은 아니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동성애자를 이웃으로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터키에 이어 둘째로 많은 나라다. 동성 간 성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군 형법이 있고,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다른 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보다 높다. '반동성애' 기치를 내건 종교 집단이 있고,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한다. 난민 혐오가 ... -
안성 쉼터 7억5000만원, 7개월뒤 1㎞ 옆 집은 2억에 팔렸다 유료
... 곳이나 사용 목적을 고려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세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겠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도 주택을 매입했다면 형법상 배임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적정 가격보다 높다는 것을 알면서 거래했으면 정대협에는 차액만큼의 손해를, 거래 상대방에 그만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