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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카톡방선 중절 상담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카톡방선 중절 상담 유료

    ... 아직 임신중절은 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A씨가 골머리를 앓는 이유는 현재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관련 조항(형법 269조 1항 약물 등에 의한 자기낙태죄,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
  • "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유료

    ...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가 공들여 입법했지만 재계와 노동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중대재해법의 문제와 개선할 내용이 무엇인지 노동법·형법·산업안전 전문가에게 물었다. ━ 사업주 의무 모호…죄형법정주의 어긋나 ①죄형법정주의 위배=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는 없고 형벌만 높아 ...
  • 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유료

    ... 투쟁에 돌입하자 지난해 12월 24일에야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소위(12월 29일) 때 모습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경영계는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한국경총 성명서)며, 노동계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며 동시에 반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