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속보] 이용구 폭행영상 보고도 묵살한 경찰 즉각 대기발령](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4/deed1abe-43e2-4514-9317-b901775b4b2d.jpg.tn_250.jpg&w=110&h=80&t=c)
-
-
![[이코노미스트] 자영업자, 'NO 유튜브존' 'NO SNS존' 외치다](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3/b2b61682-6aec-4a61-a350-54cb773925b4.jpg.tn_250.jpg&w=110&h=80&t=c)
[이코노미스트] 자영업자, 'NO 유튜브존' 'NO SNS존' 외치다
... 유일한 사건 예방책으로 여겨진다. 물론 사건이 터진 후에는 법적 처벌은 가능하다. 박범일 글로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하얀트리 사건과 같이 인플루언서가 허위사실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했을 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터진 후 피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이다. ... -
![[더오래]자동차 동승자가 하차하다 떨어져 다쳤다, 누구 책임?](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22/4044e64b-5ca9-49cf-820c-2b96be57ec2f.jpg.tn_250.jpg&w=110&h=80&t=c)
[더오래]자동차 동승자가 하차하다 떨어져 다쳤다, 누구 책임?
...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운전석 뒤 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오토바이로 통닭 배달을 다녀오던 피해자가 이 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추돌해 상해를 입게 되었고, 트랙터 운전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가 되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트랙터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기에 결국 ...
이미지
동영상
조인스
| 지면서비스-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카톡방선 중절 상담 유료
... 아직 임신중절은 하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A씨가 골머리를 앓는 이유는 현재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관련 조항(형법 269조 1항 약물 등에 의한 자기낙태죄,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 -
"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유료
...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가 공들여 입법했지만 재계와 노동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중대재해법의 문제와 개선할 내용이 무엇인지 노동법·형법·산업안전 전문가에게 물었다. ━ 사업주 의무 모호…죄형법정주의 어긋나 ①죄형법정주의 위배=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는 없고 형벌만 높아 ... -
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유료
... 투쟁에 돌입하자 지난해 12월 24일에야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소위(12월 29일) 때 모습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지만 경영계는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한국경총 성명서)며, 노동계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며 동시에 반발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