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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이판사판 검찰 개혁

    [서소문 포럼] 이판사판 검찰 개혁 유료

    ... 청와대와 여당은 당장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봉합수술도 못하게 재를 뿌려도 분이 안 풀릴 터다. 그러나 훨씬 독하게 진행했던 적폐 수사와 고위 법관들을 법정에 세워 사법부를 물갈이한 '코드수사의 추억'도 함께 저울에 올려두고 진중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형벌권을 축구공 다루듯 하면 훗날 그 공에 얻어맞아 많이 아플 수 있다. 강주안 사회 에디터
  • [전영기의 시시각각] 조국 처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전영기의 시시각각] 조국 처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유료

    ... 수십만 수호자들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살아있는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윤 검사에 대한 민심의 명령은 조국한테 유죄 혐의를 확정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신성한 국가 형벌권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등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무리하게 조국씨를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나라는 심리적 내전에서 사회적 내전 상태로 헝클어 졌다. ...
  • [전영기의 시시각각] 윤석열 검찰, 죄 있는 곳에 갔을 뿐

    [전영기의 시시각각] 윤석열 검찰, 죄 있는 곳에 갔을 뿐 유료

    ... 채 법무장관에 오른 조국이 어떤 개혁인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기대하고 조국이 실행하겠다는 검찰 개혁이 검사 인사권을 쥐고 흔들어 정권 입맛대로, 자기들 편의대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이라면 국민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나라의 신뢰 체계가 깨지는 건 불 보듯 환하다. 조국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이 나라가 성립해 쌓은 신뢰자산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