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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유료

    ... 성범죄 관련자가 아닌 사람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디지털교도소는 교화나 치안 유지의 목적보단 단순히 국가 대신 개인이 형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움직임”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되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측은 8일부터 사이트를 일시 폐쇄 후 사흘 만인 11일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증거 없이 무차별 ...
  •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 유료

    ... 성범죄 관련자가 아닌 사람까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디지털교도소는 교화나 치안 유지의 목적보단 단순히 국가 대신 개인이 형벌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움직임”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되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측은 8일부터 사이트를 일시 폐쇄 후 사흘 만인 11일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증거 없이 무차별 ...
  • 케냐·나이지리아 등 성범죄자 신상 등록제…지역 사회 고지엔 소극적 유료

    ... 있다.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도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주로 사업장 고용주나 특정 공무원이 정보 확인 목적으로 쓰일 뿐 수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나이지리아 역시 성범죄 등록제도를 마련했으나 활용도는 미비하다. 김나윤 기자 관련기사 “개인, 형벌권 행사 위험” vs “사법부 성인지 감수성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