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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들 "전세계서 가장 강력한 '기업 처벌 국가'될까 두렵다"

    기업인들 "전세계서 가장 강력한 '기업 처벌 국가'될까 두렵다" 유료

    ... 있다. 하지만 이미 제조물책임법 등에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제를 도입해 놓고 있다. 중복 규제란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우린 법 위반 시 과징금뿐 아니라 형벌도 받는데, 여기에 형벌 성격의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의 기업 규제 법안 ━ 회사에서 잘려도 노조로 입사 ...
  • 기업인들 "전세계서 가장 강력한 '기업 처벌 국가'될까 두렵다"

    기업인들 "전세계서 가장 강력한 '기업 처벌 국가'될까 두렵다" 유료

    ... 있다. 하지만 이미 제조물책임법 등에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제를 도입해 놓고 있다. 중복 규제란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우린 법 위반 시 과징금뿐 아니라 형벌도 받는데, 여기에 형벌 성격의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대 국회의 기업 규제 법안 ━ 회사에서 잘려도 노조로 입사 ...
  • [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이상언의 시시각각] 형벌, 또 하나의 불공정 유료

    ... 달 전 징역 8개월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를 청와대 근처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명예훼손) 때문이었다. 이 형벌이 합당한지, 과도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런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면 법의 저울이 평평해 보이지 않는다. 법원에서 인정한 뇌물 수수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