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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하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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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학교 주변 문구점 먹거리 못 팔게 한다

    학교 주변 문구점 먹거리 못 팔게 한다 유료

    ... 집중검사 대상으로 특별 관리키로 했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고의로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의 경우 식품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이상의 형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형량 하한제가 확대 시행된다. [중앙일보 3월 14일자 12면]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선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환수액을 높일 계획이다. 박태균 ...
  • 불량식품 팔면 무조건 실형 유료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의 실형을 살게 하는 '형량 하한제' 적용이 확대되고,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4대 사회악(惡) 중 하나로 규정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
  • 국내 소 1만 마리 연내 광우병 검사

    국내 소 1만 마리 연내 광우병 검사 유료

    ... 정부는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토록 관련 법을 10월께 개정할 계획이다.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현재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형량 상한제'에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형량 하한제'로 바뀐다. 그동안 대부분의 식품 위해사범은 벌금 200만~300만원의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 김창규·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