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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종아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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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단독]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난우파출소에서 발견했다고 '난우남'

    [단독]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난우파출소에서 발견했다고 '난우남' 유료

    ...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사랑 장애영아원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우민'(가명)이란 이름을 얻었지만, 적으론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현행법상 출생 등록을 하고 이름을 얻으려면 가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이 없는 경우 새로 성을 만들어야(창설) 한다. 하지만 원에 성·본 창설 허가 청구를 하는 데만 서류 10여 종이 필요하다. 판결까진 6개월이 넘게 걸린다. ...
  • 4년 결석 초등생 찾고보니 부모가 … 유료

    ... 훼손해 냉동 보관하고 있던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15일 아동복지 위반 등 혐의로 최모(34)씨와 아내 한모(3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씨 부부를 추궁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밝혀냈다. 현행법상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사·신고 의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초·중등교육 ...
  • 안전교육 시간, 학교는 자습했다 유료

    ... 세월호 사고로 학생들이 다수 희생된 데는 학교 안전교육의 부실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엔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학교 현장은 딴판이다.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학교보건 ... 관련 규정대로 보건 수업을 실시한 초·중·고교가 10곳 중 4곳(36.4%)에 못 미쳤다. 아동복지 시행령에도 재난 대비 교육 6시간을 포함해 실종·유괴 예방 같은 교육을 연간 4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