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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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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유료

    ... 10년 이하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씨에겐 이론상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들은 잔혹한 살인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조씨의 혐의가 대부분 입증될 경우 ... 11~15년으로,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 형량이 4~7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25일 13명의 현직 판사들은 이 양형위원회의 형량 기준이 너무 낮다며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
  •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양파 껍질 같은 조주빈 범행…12개 혐의 무기징역 가능 유료

    ... 10년 이하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씨에겐 이론상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들은 잔혹한 살인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조씨의 혐의가 대부분 입증될 경우 ... 11~15년으로, 13세 이상 피해자의 경우 형량이 4~7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25일 13명의 현직 판사들은 이 양형위원회의 형량 기준이 너무 낮다며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
  •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양승태, 성창호 등 후배 판사 무죄에 “마음의 짐 덜어 다행” 유료

    ...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서 잇달아 무죄 선고를 받은 후배 판사들을 보며 밝힌 소회다. 지난주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난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양 ... 혐의가 “오랜 관행이거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지방법원의 한 현직 판사는 “앞선 후배 판사들의 무죄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겐 상당한 희소식”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