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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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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하경 칼럼] 대통령이 민심 거역해도 속수무책인 나라

    [이하경 칼럼] 대통령이 민심 거역해도 속수무책인 나라 유료

    ... 주필 삼성·현대를 가진 경제 우등생 한국의 국가운영 시스템은 왜 불량품일까. 도쿄에서 전·현직 일본 정치인·외교관·학자·언론인들과 사흘간 대화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그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할 전직 법무장관의 자세는 아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돌리고 대통령을 만나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검찰이 수사 단계마다 사전에 법무장관에게 ...
  • 윤석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검찰청법 배치” 깊은 우려

    윤석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검찰청법 배치” 깊은 우려 유료

    ... 드러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번 개정안을 보고받은 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검찰청법의 의의와 배치된다”며 대검 간부들에게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 정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이나 통제도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지난 20년간 검찰의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았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었다”며 ...
  • 법무부 “검찰총장, 장관에 수사 보고하라” 검찰 “독립성 훼손”

    법무부 “검찰총장, 장관에 수사 보고하라” 검찰 “독립성 훼손” 유료

    ...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대검은 13일 “법무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청와대에 몰래 보고했다”며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황당한 방안”이라며 반발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법무부의 추진안대로라면 ...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축소 대상에 포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