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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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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박재현의 시선] 대법원장이 낀 '6부 요인'의 만찬

    [박재현의 시선] 대법원장이 낀 '6부 요인'의 만찬 유료

    ... 공관에서 열린 '6부 요인'들의 만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를 마지막으로 길고 길었던 정치 인생을 마치게 된 문 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부부를 불러 저녁을 대접한 것을 놓고 법조 원로들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6부 요인 부부가 함께 만나는 일은 상당히 역사적인 일로, ...
  • 초대 공수처장 여성 임명?…김영란·이정미 “난 적절치 않다”

    초대 공수처장 여성 임명?…김영란·이정미 “난 적절치 않다” 유료

    ... 처장에 여성 법조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장을 맡을 만한 여성 법조인으로 김영란(64·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과 이정미(58·16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거론된다. 김 전 대법관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이던 2012년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도입을 추진했다. 이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
  •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정책은 총리가 맡는 권력 분립을” 유료

    ... 대통령'이 갖는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 등은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권한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20대 국회의 개헌특위는 실패했다”면서 “30년을 미뤘던 개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