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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 전원 남겨 달라”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에 “대검 중간간부 전원 남겨 달라” 유료

    ... 흐름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 절차 없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직제개편안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개정, 폐지할 때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한다'고 ...
  • [사설] 경찰 개혁, 말만 앞세우지 말고 당장 입법하라 유료

    ...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법안이 제출돼 있다.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권을 견제하는 법안이 국민적 관심과 논란 속에 입법되는 동안 경찰 개혁 법안은 상대적으로 잊혔던 게 사실이다. 애당초 패스트트랙에 '세트'로 올라갔어야 했지만, ...
  •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중앙선관위, 공정성 의심받으면 나라 내전 상태 빠져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중앙선관위, 공정성 의심받으면 나라 내전 상태 빠져 유료

    ... 사라졌다. 빈곤과 탄압으로 인구의 20%가 최근 5년간 조국을 떠났다. 차베스(1999년~2013년)와 마두로 정권(2013년~)은 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군부를 선제적으로 장악한 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언론을 차례로 굴복시켰는데 그들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장악과 굴복이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은 “차베스가 국민이다”라고 외쳐댄 친정부 대중의 지지 구호에 올라타 사실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