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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몸값 낮춘 변호사, 세무사·법무사와 일감 전쟁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몸값 낮춘 변호사, 세무사·법무사와 일감 전쟁 유료

    ... 직역'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변호사의 생존을 위협한다.” 유사 직역이 왜 문제인가. “변협의 최대 현안이다. 원래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손해사정사, 행정사 등 수많은 유사 직역이 만들어졌고, 각 직역이 기득권이 됐다. 변호사들이 송무(訟務)만으로도 먹고 살 때는 방치됐다. 지금은 사건 수도 줄었다. 인구가 줄고 결혼이 주니 이혼 사건도 줄었다. ...
  • [단독] 조국 펀드 투자 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도 없이 땄다

    [단독] 조국 펀드 투자 약정 업체, 와이파이 사업 면허도 없이 땄다 유료

    ... 면허취득 등 관련 제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P 컨소시엄은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계약이 지체되자 우려는 재차 나왔다. 2018년 11월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정지권 의원=금년 말 8호선부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금 본부장이 말했는데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나.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지금 현재 계약까지는 ...
  •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유료

    ... 담기지 않은 한장짜리 '상고 기각' 결정문을 받게 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1만 5364건 중 기각된 사건이 1만 322건으로 77.2%에 달한다. 행정사건의 기각률 역시 2017년 기준 76.4%로 증가 추세에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1심과 2심에서 신속하게 재판을 해도 대법원에서 판결문도 없는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데 최소 1~2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