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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유료

    ... 검찰은 형법 297조(강간)와 301조(강간상해)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1심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 결과는 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조두순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 판사가 12년으로 정한 데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라는 양형 요소가 작용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조두순 측의 ...
  • 국민·롯데카드·농협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1000만원대 벌금

    국민·롯데카드·농협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1000만원대 벌금 유료

    ... 대출 알선업자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개인정보 유출은 2차 피해가 일어날 우려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각 회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 삼성측 “검찰, 이 부회장 기소라는 목표 정해놓고 수사”

    삼성측 “검찰, 이 부회장 기소라는 목표 정해놓고 수사” 유료

    ...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법원은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1일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뒤 1심 재판에서 실형(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