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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땐 처벌…헌재 5대4로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표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형법 제307조1항)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8월 SNS를 통해 동물병원의 부당진료를 호소하려다 해당 조항을 알게 된 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憲 “훼손된 명예 회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한다'는 형법 307조 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25일 결정했다. 최근 성폭력·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9명의 헌법재판관은 격론 끝에 5대 4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수의사 오진” SNS 올리려다 헌법소원까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표현 자유 침해 아니다"...합헌
헌법재판소 선고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공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의견은 5(합헌)대 4(일부 위헌)였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입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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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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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 땐 처벌…헌재 5대4로 합헌 유료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표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A씨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죄(형법 제307조1항)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8월 SNS를 통해 동물병원의 부당진료를 호소하려다 해당 조항을 알게 된 뒤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 -
![[서소문 포럼] 갈림길에 선 미국 민주주의](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2/04/bc3cfebf-680a-4b9c-b760-92a74f73f39d.jpg.tn_250.jpg&w=110&h=80&t=c)
[서소문 포럼] 갈림길에 선 미국 민주주의 유료
... 모습을 보인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탄핵안이 지난달 26일 상원으로 넘어오자 “트럼프는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심판을 무산시키려 했다. 결국 합헌 55대 위헌 45로 위헌 주장은 거부됐지만, 공화당 의원 50명 중 합헌에 찬성한 사람은 5명에 그쳤다. 상원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공화당 의원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트럼프 탄핵은 ... -
공수처 차장도 판사 출신 여운국 “수사 경험 없어 역할 수행 의문” 유료
... 변호사가 직접적인 수사 경험은 없지만 3년간 영장전담 판사를 했고, 2년간 서울고법에서 부패사건 전담부를 담당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려 헌재 출신인 김 처장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헌재는 야당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했던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5명, 위헌 3명, 각하 1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