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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J] 540만 가입자 담당 공무원은 6명…“금융위·복지부 모두 맡길 꺼려”

    [탐사J] 540만 가입자 담당 공무원은 6명…“금융위·복지부 모두 맡길 꺼려” 유료

    ... 관리·감독은 그렇지 못했다. 1982년 최초의 상조업체인 부산상조가 설립된 이후 25년간 관할부처조차 정해지지 않은 채 방치됐다. 2013년 공정위에 할부거래과가 신설되며 상조업체들을 감독하게 ... 채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에 근거해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 등 경영과 관련한 ...
  • [뉴스 속으로] 경찰 3만 명도 돈 떼였다…2년 새 문 닫은 '먹튀 상조' 60곳

    [뉴스 속으로] 경찰 3만 명도 돈 떼였다…2년 새 문 닫은 '먹튀 상조' 60곳 유료

    ... 12명 중 1명꼴로 상조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호 대책은 부실하다. 현행 할부거래 관련법상 할부거래영업을 하는 모든 상조회사는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의 50%를 공제조합이나 ... 만약 허위 내용을 발송하면 30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담당자는 “업계 내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데다 일부 업체는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등 도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