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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절반이 무직…실직→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절반이 무직…실직→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 유료

    ━ 코로나 속 커지는 아동학대 우려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모들이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등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A씨 측은 산후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
  • 일가족 극단적 선택 아닙니다, 부모의 범죄입니다

    일가족 극단적 선택 아닙니다, 부모의 범죄입니다 유료

    ... 진술했다가 나중에야 실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E씨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중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더 높은 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씨가 수차례 ... “자식들의 생사를 어른들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지극히 가부장적이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말했다. 광주·제주·거제=최경호·최충일·위성욱 기자 choi.kyeongho@jo...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가족 범죄 위기가족 그녀는 비정한 엄마였다. 홍모씨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도 폭행은 계속됐고, ...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이거나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방치 등으로 아이가 사망하면 아동학대치사로 인정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도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최대 9년이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