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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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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유료

    ...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被)후견인(신 명예회장)의 재산뿐 아니라 거주지 이동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해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2013년 7월 ... 대표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신혜성 서울가정법원 공보관은 “피후견인재산이나 경력 등을 감안해 개인 후견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법인 후견을 지정한다”며 “후보 ...
  •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유료

    ...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모(53)씨는 ... 친족상도례 규정이 성년후견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다. 가족 내부 일까지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
  • '필수 3종 세트' 들고 주민센터·은행 가면 인내심 필수

    '필수 3종 세트' 들고 주민센터·은행 가면 인내심 필수 유료

    ... 기자가 직접 해보니 지난달 30일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홍승숙 법무사(오른쪽)에게 재산목록 작성 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있는 박민제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강의식 후견인 교육과 별개로 ...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서류와 자신의 신분증이 있다면 어디에서도 피후견인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인내심도 필요하다. 재산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