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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장남 조현식도 "성년후견 심판 참여"…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현실화

    장남 조현식도 "성년후견 심판 참여"…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현실화 유료

    ... 장애·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의 대리권·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조 회장은 불과 ...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회장님의 건강상태에 대한 논란은 회장님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이익을 위해서도 법적인 절차 ...
  •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논설위원이 간다] 또 짐 싼다…끝나지 않은 신격호의 비극 유료

    ... 있는 피(被)후견인(신 명예회장)의 재산뿐 아니라 거주지 이동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해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2013년 7월 도입한 제도다. 당시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가사20단독 ... 높다”며 '한정후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후견인이 전면적인 대리권한을 갖는 '성년후견'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후견인과 계약하는 '임의후견'과 달리 '한정후견'은 제한적인 대리권을 갖는다. 또 ...
  • '필수 3종 세트' 들고 주민센터·은행 가면 인내심 필수

    '필수 3종 세트' 들고 주민센터·은행 가면 인내심 필수 유료

    ... 두 번째 장이 청구서인데, 이를 채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양식 빈칸에 자신과 사건본인(피후견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된다. 청구원인도 청구서에 기재된 예시대로 상황에 맞춰 쓰면 ... 재산목록은 모른다고 넘어가기 쉽다. 하지만 이 또한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히 적었다. 나머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권, 대리권 부분 등은 모두 제한없음으로 기재했다. 청구서 작성보다 까다로웠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