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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시론] 추미애 장관의 무지, 분노하는 국민

    [시론] 추미애 장관의 무지, 분노하는 국민 유료

    ... '깔아뭉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대위에게 필요하면 연대장 대령의 명령을 깔아뭉개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참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다. 둘째, 추 장관은 울산 선거개입 피의자들 관련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다. 언필칭,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이것도 조리에 전혀 안 맞는다. 추 장관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왜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잘 보호하는 나라인 ...
  • 스타트업들이 묻는다, 사업 커지면 처벌받냐고? 혁신이 죄냐고?

    스타트업들이 묻는다, 사업 커지면 처벌받냐고? 혁신이 죄냐고? 유료

    ... 사업을 시작하라는 건 불공정하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안타깝고 씁쓸하다. 법정에서 멍한 느낌이었다. 법에 명시돼 있는 서비스이고 관련 부처와 대화하면서 만들었는데 형사 피의자가 되니 참담한 마음이다.” 타다 지지 탄원서가 확산되고 있던데. “요즘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 '괜찮냐'고들 묻는다. '타다가 사라지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한다. 이런 ...
  • 추미애가 꼽은 모범사례 일본, 수사·기소 나눠 무죄율 낮다? 유료

    ... 없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 때문에 기소유예 비율이 전체 사건 처리 건수의 65%에 이르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 재량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한국의 기소유예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차 검사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은 법원을 '유죄 확인 장소'로 만든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