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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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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추미애에 쓴소리한 한동훈, 다음날 용인서 진천으로 발령

    추미애에 쓴소리한 한동훈, 다음날 용인서 진천으로 발령 유료

    ...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다음 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올해 들어서만 사실상 세 번째 좌천된 것으로,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14일 경기도 ...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전날 “추 장관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추 ...
  • [전영기의 시시각각] 추미애에게 필요한 건 '권력의 절제'

    [전영기의 시시각각] 추미애에게 필요한 건 '권력의 절제' 유료

    ... 수호자로서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토지 문제에 관한 한 추미애의 생각은 조국과 다를 바가 없다. 추 장관은 조씨가 민정수석 ... 범죄의 수사 대상자들은 과거 정권에서 꿈도 꾸지 못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장이나 수사상 편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누리고 있다. 추 장관이 여기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더 내겠다면 개별 ...
  •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수사 회유·무마 세력은 늘 인권·공정이란 명찰 달고 온다"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수사 회유·무마 세력은 늘 인권·공정이란 명찰 달고 온다" 유료

    ... 내세워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해 12월 1일 시행한다.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면 피의사실 공표가 억제되는 방향은 맞지만, 다른 가치도 있다. 한국 ... 수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왜 이쪽만 세게 수사하느냐' 는 식으로 회유·협박한다." -피의사실 공표(형법 126조)와 알 권리가 충돌할 때 합리적 절충점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