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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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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전영기의 시시각각] 추미애에게 필요한 건 '권력의 절제'

    [전영기의 시시각각] 추미애에게 필요한 건 '권력의 절제' 유료

    ... 수호자로서 국민 개인의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지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토지 문제에 관한 한 추미애의 생각은 조국과 다를 바가 없다. 추 장관은 조씨가 민정수석 ... 범죄의 수사 대상자들은 과거 정권에서 꿈도 꾸지 못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장이나 수사상 편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을 누리고 있다. 추 장관이 여기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더 내겠다면 개별 ...
  •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수사 회유·무마 세력은 늘 인권·공정이란 명찰 달고 온다"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수사 회유·무마 세력은 늘 인권·공정이란 명찰 달고 온다" 유료

    ... 내세워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해 12월 1일 시행한다.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면 피의사실 공표가 억제되는 방향은 맞지만, 다른 가치도 있다. 한국 ... 수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왜 이쪽만 세게 수사하느냐' 는 식으로 회유·협박한다." -피의사실 공표(형법 126조)와 알 권리가 충돌할 때 합리적 절충점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
  • “검사 언론접촉 금지,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검사 언론접촉 금지,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유료

    ...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이번 안은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여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 제기된 사건 내용 공개를 상당 부분 제한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도 명과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방식, 수사 경위 등만 제한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사건 관계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