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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풍등 고양 저유소 화재' 대한송유관공사에 벌금 300만원
... 안전부장 김모(5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근로감독관 이모(6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이후 화염방지기를 설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32분쯤 경기도 ... -
'카톡 분만 지휘' 의사, 항소심도 과실치상 무죄…“인과관계 불인정”
... 출산했고, 이 아기는 몇 달 뒤 안타깝게도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만 촉진제를 투약했다며 그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료 행위와 태아의 상태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실수를 은폐하기 ... -
'주가조작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검사 1심 벌금 700만원
... 된다는 이유로 외부인의 조력을 받고 서류를 유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관련 범죄의 고도 수법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평소 직무상 태도 및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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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모저모] 법원서 피고인이 '총격'…10년 분쟁의 비극](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JTBC/201911/13/201911130814065038_LC.jpg.tn_350.jpg&w=190&h=134&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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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여의도 말고 서초동 가야 하나” 1150개 스타트업의 한탄](https://ir.joins.com/?u=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2/02/8aaa5518-6890-4887-9cf3-9e5964533902.jpg.tn_250.jpg&w=110&h=80&t=c)
[현장에서] “여의도 말고 서초동 가야 하나” 1150개 스타트업의 한탄 유료
... 틔워주는 법안 마련이라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 결국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갈등, 올해 VCNC의 타다 갈등으로 불이 붙었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혁신을 추구한 기업가 2명은 형사사건 '피고인' 신세가 돼 버렸다. 국회가 극한 대립에 빠지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좌초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경기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고고씽' 전동킥보드가 ... -
[현장에서] “여의도 말고 서초동 가야 하나” 1150개 스타트업의 한탄 유료
... 틔워주는 법안 마련이라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 결국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갈등, 올해 VCNC의 타다 갈등으로 불이 붙었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혁신을 추구한 기업가 2명은 형사사건 '피고인' 신세가 돼 버렸다. 국회가 극한 대립에 빠지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좌초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경기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고고씽' 전동킥보드가 ... -
선처해 벌금형 줄까 겁난다…"집유 달라" 센 처벌 찾는 그들 유료
... 집행유예가 더 센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피해자와 합의하느라 모아놓은 돈을 써 버린 김씨는 더는 벌금으로 돈을 낼 형편이 안 됐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사는 공판 때마다 판사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말했는데, 김씨는 혹여나 판사가 정말 '선처'해서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내릴까 봐 조마조마하다. ━ "벌금 못 내면 노역장…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