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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여의도 말고 서초동 가야 하나” 1150개 스타트업의 한탄

    [현장에서] “여의도 말고 서초동 가야 하나” 1150개 스타트업의 한탄 유료

    ... 틔워주는 법안 마련이라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 결국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갈등, 올해 VCNC의 타다 갈등으로 불이 붙었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혁신을 추구한 기업가 2명은 형사사건 '피고인' 신세가 돼 버렸다. 국회가 극한 대립에 빠지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좌초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경기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고고씽' 전동킥보드가 ...
  • [현장에서] “여의도 말고 서초동 가야 하나” 1150개 스타트업의 한탄

    [현장에서] “여의도 말고 서초동 가야 하나” 1150개 스타트업의 한탄 유료

    ... 틔워주는 법안 마련이라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 결국 지난해 말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갈등, 올해 VCNC의 타다 갈등으로 불이 붙었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혁신을 추구한 기업가 2명은 형사사건 '피고인' 신세가 돼 버렸다. 국회가 극한 대립에 빠지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등 신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좌초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경기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행사에 '고고씽' 전동킥보드가 ...
  • 선처해 벌금형 줄까 겁난다…"집유 달라" 센 처벌 찾는 그들

    선처해 벌금형 줄까 겁난다…"집유 달라" 센 처벌 찾는 그들 유료

    ... 집행유예가 더 센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피해자와 합의하느라 모아놓은 돈을 써 버린 김씨는 더는 벌금으로 돈을 낼 형편이 안 됐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사는 공판 때마다 판사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 달라”고 말했는데, 김씨는 혹여나 판사가 정말 '선처'해서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내릴까 봐 조마조마하다. ━ "벌금 못 내면 노역장…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