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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누구라고? 유료

    문영호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 출범한다. 공수처장 하마평도 흘러나온다. 그런데 기대를 모아야 할 신설 기구에 재를 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대상 ... 뒤늦게 밝혀지면 수사성과를 크게 올렸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수사착수 경위에 정당성을 확보해 표적수사로 의심받지 않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라고 해도 ...
  • [노트북을 열며] 기업은 정부 불확실성에 여전히 떤다

    [노트북을 열며] 기업은 정부 불확실성에 여전히 떤다 유료

    ... 때마다 묻는 게 있다. “지난 정부 때보다 기업하기 어려워진 나라가 된 게 정말입니까”하는 질문이다. 거의 다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기업 표적 수사 논란 등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을 주고받지 않아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기업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 아니었나'라는 의문 때문이다. 이명박(MB) 정부 ...
  • “영장 청구하면 5000만원 주기로 했다” 검사에 금품 제공 의혹 녹취록 나와 유료

    ... 지역 장애인협회 회장 양모씨와 이사 임모씨,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와 신원 미상의 전주지검 검사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센터는 “2018년 7월 양 회장이 임 이사와 사전 공모한 후 경찰관에게 '승진시켜주겠다'고 유혹해 접대하면서 전직 회장 이모씨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이게 했다”며 “이 전 회장을 구속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녹취록에 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