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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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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일자리 2500개 물류센터···“제조업 아니라서” 4년 허송세월

    일자리 2500개 물류센터···“제조업 아니라서” 4년 허송세월 유료

    ...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15년 11월. 국가산단에는 제조 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는 규제 때문이었다. 대구시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오케이 싸인이 떨어진 것은 거의 3년이 지나고 난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특정 분야만 제한하고 다른 기업 활동은 대거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한국은 허용하지 않는 건 차단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노트북을 열며] 더 나쁜 정치가 온다

    [노트북을 열며] 더 나쁜 정치가 온다 유료

    ... 계열 B사를 차려 상장했고 C사는 껍데기만 있는 코스닥 상장 D사를 인수해 업종을 전환했다. 규제를 피해 중소기업의 영역을 빼앗거나 개미들의 주머니를 털려는 게 목표다. A사가 B사의 대표이사로 ... 국민적 여망이 일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의 흥행을 위한 포지티브 경쟁에 몰두한 결과 여·야는 서로 욕할 수 없는 사이가 됐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탓하지 ...
  • [송세경의 미래를 묻다] 로봇 기술 강국 명단에 대한민국은 없다

    [송세경의 미래를 묻다] 로봇 기술 강국 명단에 대한민국은 없다 유료

    ... 있다. 2030년에는 협동 로봇 시장이 14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규제에 묶였던 협동 로봇 로봇 강아지 아이보(aibo). 로봇 활용 강국인 우리는 협동 로봇 ... 키울 기회를 원천차단 당했다. '이것 빼고는 다 해도 된다'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가 아니라, '이것 빼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한국식 '포지티브(positive) 규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