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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유료

    ...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고소인의 이름과 고소 내용 정도는 공개하는 것이 판례다. 그런데도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김씨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할 때 패턴 암호가 풀리지 않자 김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미리 촬영했다가 암호를 푸는 데 썼다. 이미 증거가 확보된 단순 모욕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압수는 과잉 대응이라고 할 정도로 ...
  • 문 대통령 비판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누구?

    문 대통령 비판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누구? 유료

    ... 지난 8일 김씨에 통지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로 조사를 받아왔다. 포렌식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했다. 김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으니 '그렇다'는 ...
  • [이철호 칼럼] 청와대는 바뀌기 어렵다

    [이철호 칼럼] 청와대는 바뀌기 어렵다 유료

    ... 통화내역 공포증 탓이 아닐까 여겼다. 현 청와대는 툭하면 휴대폰을 털었다. 김태우 감찰반원 사건 때부터 “민정수석실이 영장도 없이 휴대폰 제출 동의서를 강요했다”는 폭로가 꼬리를 물었다. 포렌식 과정에 당사자를 참관시키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외교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간부들의 휴대폰이 무더기로 털렸다.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의 내부 비리가 보도되자 제보자를 색출한다며 150여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