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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대 정원 억제로 중소 지방대 숨통 틔워

    [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대 정원 억제로 중소 지방대 숨통 틔워 유료

    ... 사립 단기대(우리의 전문대 격)의 4년제 승격과 시대의 수요에 부응한 의료보건계 등 소규모 대학 설립 때문”이라며 “단기대는 97년 595개교에서 2015년 346개교로 감소했고, 폐교 단기대(249개교) 중 약 절반이 4년제 대학이나 대학 학부로 승격했다”고 말했다. 일본 18세 학령인구 추계 사립대가 늘면서 지방 중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미달이 잇따랐다. 2006년 ...
  • '한계 대학' 퇴로 열어주고 잠재력 갖춘 곳에 지원 집중해야

    '한계 대학' 퇴로 열어주고 잠재력 갖춘 곳에 지원 집중해야 유료

    ... 규정하고 있어 부실대가 스스로 문 닫는 것을 망설이는 곳도 많다. 김경희 명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1997~2006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사립고에 해산 장려금을 줘 31개 법인을 폐교 처리한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 사립대가 자진해서 폐교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귀속하는 등 재산 처분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허정원·이은지·김윤호·최종권 ...
  • 등록금 0원, 정부 손놓자 대학 돈풀기 경쟁…그래도 정원미달

    등록금 0원, 정부 손놓자 대학 돈풀기 경쟁…그래도 정원미달 유료

    ... 이르렀다”며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해결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대학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에 뒤늦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 교직원·학생 연쇄 피해…어려운 사립대 통폐합 2018년 폐교한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연합뉴스] 엄 교수는 이어 “사립 대학의 경우 경영이 어렵다고해서 일반 기업체처럼 쉽게 파산하기 어렵다”며 “설립자의 출연금 문제, 교직원의 생존권, 학생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