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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작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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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유료

    ... 못한다면 연합작전 대비 태세와 공동 위기관리 역량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2020년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어 중요한 해다. 지난해 8월 진행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올해 ... 바탕 위에 가능하다. '힘에 기초한 평화적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 ■ 키워드 「 전시작전권 전쟁시 군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평상시의 지휘권)은 ...
  • 북한이 서해 5도 도발 땐 미 해병대 함정·항공기 투입 유료

    ...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의 경우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양군 군 합의로 서해 5도에선 미군도 북한군 격퇴에 ... 5도에서의 대북 억지력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며 “단 미군이 확전 자제를 요구하면서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
  • 미국 “유엔사, 평시에도 위기 땐 한국군 작전 지시 가능” 유료

    미국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북한이 국지 도발을 벌일 경우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평시 작전권은 1994년 한국군으로 전환됐다. 전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1~20일 한·미 군당국이 실시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연습 중 평시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유엔군사령관이 한국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집중 토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