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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작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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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북방외교는 4강 틈바구니 속 4강 활용한 전략적 외교”

    “북방외교는 4강 틈바구니 속 4강 활용한 전략적 외교” 유료

    ... 대 전환기, 적극적·선제적 대응으로 외교지평을 넓히고 안보를 강화한 통일정책이었다. 4강의 틈바구니에 낀 한국이 오히려 4강을 활용한 전략적 외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기지 이전, 평시작전권 환수, 유엔 가입 등 모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를 고민하면서 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태우 정부 임기 10개월 남은 시점에, 북한이 '4월 어간에 오시면 어떠냐'며 노 대통령을 ...
  •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홍규덕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핵 위협 상쇄할 우주·사이버전 능력 개발해야 유료

    ... 못한다면 연합작전 대비 태세와 공동 위기관리 역량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2020년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있어 중요한 해다. 지난해 8월 진행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올해 ... 바탕 위에 가능하다. '힘에 기초한 평화적 접근'이 모색돼야 한다. ■ 키워드 「 전시작전권 전쟁시 군 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평상시의 지휘권)은 ...
  • 북한이 서해 5도 도발 땐 미 해병대 함정·항공기 투입 유료

    ...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의 경우 전면전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군이 단독으로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런데 양군 군 합의로 서해 5도에선 미군도 북한군 격퇴에 ... 5도에서의 대북 억지력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며 “단 미군이 확전 자제를 요구하면서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철재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