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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협치 위한 '국민발안 개헌'은 시대적 요구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협치 위한 '국민발안 개헌'은 시대적 요구 유료

    ━ 분열·대립에서 협치로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려면 협치를 강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7년 5월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배우 이시영 등이 사전 투표를 한 뒤 인스타그램 등에 올린 인증샷. [사진 인스타그램·트위터]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은 협치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협치를 통한 상생의...
  • [이정재의 퍼스펙티브] 로또 아파트 주범, 청약제 폐지하자

    [이정재의 퍼스펙티브] 로또 아파트 주범, 청약제 폐지하자 유료

    ━ 부동산 정치 근절법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정치 과잉의 시대다. 어느 것 하나 정치가 결정하지 않는 게 없다. 부동산은 더 그렇다. 그 중 '로또 아파트'야말로 대표적인 정치재(財)다. 포퓰리즘과 한탕주의를 자양분 삼아 번창한다. 부작용과 폐해는 누구나 안다.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만든다. 사회 초년병부터 “집은 투...
  •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대학행정 교육부에서 분리해야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대학행정 교육부에서 분리해야 유료

    ━ 대학 위기와 파괴적 혁신 한성대 상상파크에서 가상현실(VR) 기기를 체험하는 외국 유학생. [연합뉴스]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으며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 2000년까지도 75만명이었던 한 해 고교 졸업생이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격감한다. 교육부가 고교 졸업생, 재수생, 진학률 등으로 추계하는 입학 가능 자원도 2020년 현재 49만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