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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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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유료

    ...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이 되지만 아들, 딸과 같은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는 일반 범죄처럼 취급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 것만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범죄, 배우자에 대한 범죄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모두 패륜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가부장적인 유교문화가 처벌 기준에 ...
  • 37세 아들은 왜 엄마 찔렀나…'빗나간 분노'가 삼킨 2414명

    37세 아들은 왜 엄마 찔렀나…'빗나간 분노'가 삼킨 2414명 유료

    ... 형법(제250조 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2011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가 이 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헌법재판소는 “패륜성에 비춰 일반 살인죄보다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비속살해는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손국희·남궁민 기자 9key@joongang.co...
  • 바리캉에 찍혀도 "선처"…부모들 탄원에 형량 줄어든 자식들 유료

    ...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일반적 상해 혐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모친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들은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자인 모친의 ... 선처를 재판부에 부탁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박태안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패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