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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박재현의 시선] 대법원장이 낀 '6부 요인'의 만찬

    [박재현의 시선] 대법원장이 낀 '6부 요인'의 만찬 유료

    ... 모처럼 국정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장면은 정겹고 훈훈해 보였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매체들은 긍정적 반응과 함께 곧 열릴 21대 국회에 기대를 거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 정부 들어 사법농단이라는 죄명으로 전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전직 대법관들과 많은 판사들을 법정에 세운 것을 놓고 법리적·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여론의 지지가 ...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양쪽이 다 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기존 체제와 질서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 보수 성향을 가진 변호사가 훨씬 많다. 대략 변호사의 3분의 2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태의 공수처에 ... 진행하면 법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큰 문제는 공수처가 판사·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이를 법원·검찰·경찰을 ...
  •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박재현의 직격인터뷰] “공수처, 살아 있는 권력 견제 않고 아부하면 단명한다” 유료

    ... 양쪽이 다 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게 기존 체제와 질서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 보수 성향을 가진 변호사가 훨씬 많다. 대략 변호사의 3분의 2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형태의 공수처에 ... 진행하면 법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검사를 기소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큰 문제는 공수처가 판사·검사와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이를 법원·검찰·경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