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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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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국민 희생됐는데도…정부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국민 희생됐는데도…정부 “9·19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 유료

    ... 공개적으로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지난 5월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고 선언하기도 했다. 2017년 북한의 고강도 도발 국면에서 한·미·일은 독자 제재 연계를 통해 대북 ... 확성기를 설치해 심리전에 나섰고, 결국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하지만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정부는 모든 대북 확성기를 이미 철거했다. 남북관계 개선만 중시하다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는 ...
  • [시론] 9·19 군사합의 2년, 북한에 끌려다니는 국가안보

    [시론] 9·19 군사합의 2년, 북한에 끌려다니는 국가안보 유료

    ...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2018년 9월 19일 남북은 '평양 선언'의 부속 문서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벌써 2년이 지났지만, ... 지리적·심리적 완충지대를 설정해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문제는 “군사 합의는 사실상 종전선언이며 북한 비핵화를 촉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오지도 않은 평화가 왔다는 허상을 강조해온 ...
  • [서소문 포럼] 김정은을 각성케 하는 길

    [서소문 포럼] 김정은을 각성케 하는 길 유료

    ... 제재 완화를 요청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판문점을 방문해 “북측도 나름대로 (9·19 남북군사)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다. 핵무기가 남북 체제 경쟁에서 북한을 우위에 서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