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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담당하는 것을 '관료 사법'이라고 부른다. 조선 시대에는 통상 지방 수령들이 그 역할을 맡았다. 지금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법조인 중에서 선발한 판검사가 기소하고 유무죄를 판단한다. '시민 사법'은 소추와 재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시민 사법의 대표적인 형태가 영국·미국 법원의 배심원제다.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힌 배심원들이 ...
  • 하늘궁에 사는 허경영 "여야, 내 공약 뜯어가 흉내냈다" [인터뷰 전문]

    하늘궁에 사는 허경영 "여야, 내 공약 뜯어가 흉내냈다" [인터뷰 전문] 유료

    ... 기쁨 주며 즐겁게 예능적으로 나를 알렸다. 그 덕분에 지금도 학생들이 나를 제일 좋아한다. 지금의 40대는 한창 싸이월드 때 나와 1촌 했던 이들이다. 몇백만 명이 내 1촌이었다. 지금 판검사 된 사람들이 학생 때 나와 1촌, 그러니까 부자지간이었다. 전국에서 내 유튜브를 보고 주말엔 나를 보러 하늘궁에 몇 천 명이 온다.“ 2007년 대선에서 허경영 대표가 제시했던 공약 중 ...
  • [신용호의 직격인터뷰] “황교안, 국민과 동떨어진 나홀로 투쟁 하고 있다”

    [신용호의 직격인터뷰] “황교안, 국민과 동떨어진 나홀로 투쟁 하고 있다” 유료

    ... 문제지, 당헌당규를 놓고 유권해석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직도 아니다. 의도된 결정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제왕적 대표의 모습이었다. 판검사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정치 외면의 극치라고 해야 하나. 실망스럽다.” 황 대표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전쟁을 치르는 많은 병사가 있다. 의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