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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면되더라도 180억 벌금은 내야 할 듯 유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일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180억원의 벌금과 35억원의 추징금까지 내지 않아도 될까.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할 권한은 있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을 ...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과거의 특별사면 때도 징역형은 사면해 줬지만, 벌금과 추징금은 내도록 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각 무기징역과 ...
  • 이낙연 이익공유제 또 논란…이재명 “사면 반대” 문파 공략

    이낙연 이익공유제 또 논란…이재명 “사면 반대” 문파 공략 유료

    ... 이익공유제'에 대해 자율성을 강조한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간 침묵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선다. 재정 형편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특별 지원을 하면 다른 국민의 박탈감 등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
  • [마음 읽기]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다

    [마음 읽기]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다 유료

    ... 애써 태연해지려고 하는가? 아드레날린이 뿜어내는 희망으로 모두가 들떠 있을 때, 그는 왜 특별한 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까? 그가 새해 결심을 안 하기로 한 이유는 새해 결심이 주는 부작용 ...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깎아주는 재판장처럼, 새해 결심을 굳건히 한 점을 참작하여 자신에게 사면을 행사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자기의 제국'은 군주 국가와 같다. '자기'라는 존재가 입법·사법·행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