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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세정의 시선] 동맹국 대사 모욕하고 중국 가면 작아지는 '반미·친중 외교'

    [장세정의 시선] 동맹국 대사 모욕하고 중국 가면 작아지는 '반미·친중 외교' 유료

    ... 지난 10월 담장을 넘어 집단으로 해리스 대사의 관저에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의 불 행동을 제대로 막지 못해 사실상 방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교관을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양보를 ... 12월 5일 당시 노영민 주중대사(현 대통령 비서실장)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기 전에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란 글을 남겨 사대 논란이 됐다. [사진=주중대사관] ...
  • “복지비 지출 많아 지자체 재정난” 유료

    ... 위기 단체(복지 특구)'로 지정해 지원해달라는 건의다. 건의서에는 사회복지 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사회 복지 교부세 신설, 균형발전 특별회계 활용 방안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회복지비와 재정자주도 비율을 고려해 사회복지 예산을 추가 지원할 제정하고, 지방 교부세 중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늘리는 방향 등을 제시한 것이다. 부산 ...
  • '4+1 협의체' 마찰…예산안 처리 최악 지각사태

    '4+1 협의체' 마찰…예산안 처리 최악 지각사태 유료

    ... 4+1 협의체'가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선거 개정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 국회선진화 도입 이후 올해 예산안 처리가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한다. 2012년 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국회 개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처리시한(회계연도 개시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