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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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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유료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리인데도 ... 폐기됐다. 지난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을 재발의했다.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한 민 제1004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민 제1004조는 직계존속이나 ...
  • 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유료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리인데도 ... 폐기됐다. 지난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하라법을 재발의했다.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한 민 제1004조에 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 민 제1004조는 직계존속이나 ...
  • 예산 심사 시간당 10조 뚝딱…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말뿐

    예산 심사 시간당 10조 뚝딱…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말뿐 유료

    ... 내에 결산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세비삭감·공천 등 개혁 이슈 성과 없어 20대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했다는 평가다. 률소비자연맹의 의정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9개의 특위(국정조사특위, ... 않으면 과거엔 자동 폐기됐다. 이를 추후 개최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도록 국회 일부개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특위는 면책특권, 세비삭감 및 동결, 선거 공천방식, ...